업무 외 질병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

상병수당신청하기

 

목차

1. 상병수당의 정의 2. 1단계 시범사업 3. 상병수당 신청방법 4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5. 상병수당 지원절차 6. 지원 제외자 7. 상병수당 2단계 집중신청기간

 

✅상병수당의 정의

 
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 

근로자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발생하는

-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완화하며

-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고

- 사회적 개인적 의료비용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-기업의 노동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

-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니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중이신 근로자나 사업주는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✅  1단계 시범사업

 

 

 

1. 1단계 시범사업 지역 :  6개 시,군,구 :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에 3개의 모형 적용합니다.

 

2. 1단계 시범사업 일시 : 2022년 7월 4일~ 약 3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합니다.

 

 

✅ 지원대상 기본 자격

 

-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

-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직전 1개월간 자격유지)

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(직전 1개월간 자격유지)

-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
-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%(소득하위 50%) 이하인 경우

 

 

✅  신청방법

1.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 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상병수당 신청하기

 

상병수당 신청하기

 

 

2. 신청기한 : 상병수당 지원을 위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입니다.

 

 

✅ 상병수당 2단계 집중신청기간 확인하기

 ✓ 경기도 용인시,안양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
 

상병수당 2단계 집중신청기간

 

 

✅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 

 

1. 제출 서류 찾기 

 

서식모음 게시판목록 | 국민건강보험

 

 

2.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

 

1)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(의료기관 발급)

 

⭕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지도로 찾기 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(근로활동불가모형) < 병(의)원정보 < 검진기관/병원찾기 <

 

2) 각종 의무기록지(의료기관 발급)

3) 사전문답서 (의료기관에서 작성)

4) 근로중단 계획서

5) 자영업자 :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증빙서류

6) 대리인 신청 시 :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 

 

 

✅ 상병수당 지원 절차

 

 

 

1. 근로활동 불가모형

1) 상병 발생 : 상병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의 상병 발생

2) 진단서 발급 : 참여 의료기관을 내방하여 사전 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

3)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건강공단에 상병수당의 지급을 신청

-대리인 인정범위: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(배우자,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, 배우자의 형제자매)

4) 자격심사 ; 상병수당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

5) 의료인증 심사: 근로활동의 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및 급여지급일수를 확정

6)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: 근로중단 확인 및 급여 지급

7) 연장신청 : 근로복귀 전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대한 연장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연장신청 방법 확인하기

 

 

2. 의료일수모형

1) 상병 발생 : 상병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의 상병 발생

2) 의무기록 발급 :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

3) 신청 :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

4) 자격심사: 상병수당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
5) 상병요건 심사 : 의료이용일수 등의 상병요건 가능 여부 심사

6)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: 급여지급기간 산정 및 급여 지급

7) 연장신청 : 동일한 상병으로 1차 신청 후에 추가 입원 혹은 외래 진료일이 생기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지원제외자 

 

 

 

-공무원, 국공립학교 교직원 (법정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보장)

-질병 목적 외의 사유로 휴직자 (육아휴직 등)

-고용보험에서 급여 수급자 : 실업급여, 출산 전이나 출산 후 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

-산재보험 휴업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
-기초생활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혹은 자동차보험 적용자

-건강보험 급여정지자 (군 복무자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) 주민등록 말소자

-해외 출국자(단, 질병의 치룔를 위해 출국하였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가능)

 

 

✅ 상병수당 2단계 집중신청기간 신청하기

상병수당 2단계 집중신청기간